미국 법무부, 미국상공회의소, 증권업 및 금융시장협회(SIFMA), 그리고 DeFi 연합은 일리노이주가 올해 6월에 통과시킨 디지털 자산세에 반대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세금은 디지털 자산의 교환, 이전 또는 보관에 대해 거래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0.2%의 세금을 부과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 세금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도 동일하게 과세되며, 자산이 매매 없이 단순히 계좌 간에 이전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 증권사, 수탁 기관 등은 일리노이주 고객을 식별하고 과세 대상 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비용을 투입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소송 당사 측은 이 세금이 디지털 자산을 차별하며, 전통 자산 거래는 동일한 과세 대우를 받지 않아 연방 헌법의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세제 정책이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혁신 정책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DeFi 연합은 이 과세 메커니즘이 고객 정보를 확보하거나 자금을 통제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참여자들에게 과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세금은 당초 2027년 1월로 예정되었던 시행 시기가 7월 1일로 연기되었으며, 연간 6,0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지 사진: Asher Heimermann／Wikimedia Commons (CC BY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