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 회계연도에 348건의 집행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작년 456건에 비해 23.7% 감소한 수치로,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사건으로는 비트코인 채굴 사기 혐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정 위반, FTX 감사 및 청산 등이 포함된다.
다수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이 주요 사안으로 부상
SEC는 11월 11일 공고를 통해, 세 곳의 자칭 암호화폐 거래소와 네 곳의 투자 클럽이 사기 계획에 연루되어 투자자로부터 최소 1,400만 달러를 편취했다고 기소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SEC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창업자가 4,850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이 기업은 이전에 약 6,400명의 투자자로부터 9,56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바 있다.
과거 판례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배심원단은 이스마엘 자르코 산체스(Ismael Zarco Sanchez)가 3억 달러 규모의 CryptoFX 폰지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증권 사기 및 등록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2024년 7월, 법원은 마이클 노블(Michael Noble)에게 비트커넥트(BitConnect)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을 홍보한 것과 관련하여 107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감사 소홀이 처음으로 판례로 인정되다
2025년 4월, SEC는 전문 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FTX 감사에서 직무 태만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프레이거 메티스(Prager Metis)의 파트너 프랜시스 데커(Francis Decker)와 화해에 합의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기업의 감사 품질이 규제 당국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단속 건수가 3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SEC의 현직 의장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취임 후 첫 번째 완전한 회계연도에 들어선 가운데, 집행 조치 건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별 집행 조치는 전년도의 303건에서 235건으로 감소했다. 암호화폐 관련 집행 활동은 재작년부터 이미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5년 SEC가 제기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 건수는 13건으로, 2024년의 33건보다 훨씬 적었으며, 이 중 5건은 게리 젠슬러 전 의장이 2025년 1월 퇴임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었다.
SEC는 연례 공시를 통해 신설된 집행분석실이 ‘블록체인 및 자금 흐름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위반 행위를 더 조기에 탐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표적 집행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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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 Bernard Lee／위키미디어 공용(CC0)